K-리그 결승전 판정 논란이 팬 항의 시위로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서명이 일주일 만에 8만 명을 돌파했고 오프라인 집회로 이어졌다. 팬 단체들은 심판 판정 재검토를 넘어 VAR 운영 매뉴얼과 심판 교육 체계 전반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이 지하철·저상버스 접근성 미비로 인한 장애인 차별에 대해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장애인 단체들은 "20년 투쟁의 분수령"이라 평가하며 시설 정비 로드맵 발표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후속 대책을 검토 중이다.
정부의 지역 소극장 지원 예산 30% 이상 삭감 방침에 문화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예술인들은 국회 앞 릴레이 발언을 이어가며 지역 문화 인프라 붕괴를 우려했다. 지난 5년간 지원 소극장의 15%가 이미 폐관했고, 문체부는 예산 재검토를 시사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한전 자회사가 대형 태양광·해상풍력 사업을 주도할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단체는 공공 주도 전환의 첫걸음이라며 환영했고, 민간 사업자는 중소 사업자의 진입 기회가 차단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정부가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며 고위험 AI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 의무화 방침을 밝혔다. 스타트업들은 규제 부담을 우려했고, 시민사회는 알고리즘 투명성 요건이 자체 신고에 의존해 실질적 감독 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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