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통계상 최저임금을 넘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무급 준비시간, 부당한 마감처리, 소액 반복 임금 체불이 광범위하다. 통계는 이런 노동을 잡아내지 못한다. 사각지대를 채우는 감독과 접근 가능한 신고 창구가 더 필요하다.
전국 40여 개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공공경제 협동조합 연대가 발족했다. 돌봄·에너지·먹거리 세 분야에서 지역 순환 경제 실험에 나선다. 연대는 조합 간 공동구매·물류 시스템 구축을 첫 사업으로 잡았고 관련 법 개정 청원 운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전라권 어촌계 대표들이 해상풍력 사업자들과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어업 피해 조사 방식과 보상 산정 기준을 공동 결정하고 사업 수익의 지역 재투자 방안도 논의한다. 어촌계는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던 관행이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주 4·3 유적지 500m 인근 리조트 조성 계획을 두고 유족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도의회는 관련 조례 개정을 앞두고 도민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유족회는 유적지 조망권과 접근 경로 훼손을 우려하며 개발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충청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확정했지만 예정지 주민들은 협의 절차 부실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대책위는 공식 설명회가 두 번뿐이었고 이주 보상 기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주장하며 마을 공동체 자산 보상 문제를 제기했다.
반도체 산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세제 지원과 인프라 조성 조항 외에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노동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돼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단체는 글로벌 경쟁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여야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방의회에서 성소수자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인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차별금지 원칙 자체를 흔드는 시도"라고 규정하며 지방의회 앞 릴레이 집회를 이어갔고, 국가인권위는 관련 사안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한전 자회사가 대형 태양광·해상풍력 사업을 주도할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단체는 공공 주도 전환의 첫걸음이라며 환영했고, 민간 사업자는 중소 사업자의 진입 기회가 차단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2027년 최저임금 심의 제4차 회의에서도 노사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경영계는 동결, 노동계는 시급 1만2600원을 요구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별도 기준 도입도 재점화됐고,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여부가 다음 회의의 최대 관심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