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통계상 최저임금을 넘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무급 준비시간, 부당한 마감처리, 소액 반복 임금 체불이 광범위하다. 통계는 이런 노동을 잡아내지 못한다. 사각지대를 채우는 감독과 접근 가능한 신고 창구가 더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문화예술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와 창작 지원 재편이 핵심 쟁점이었다. 현장 예술인들은 "프로젝트 노동에 맞는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창작 지원 평가 지표의 대중적 성과 편중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상권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건설·농업 등 야외 노동자 사망 사례가 두드러진다. 지역 노동단체들은 기후 재난 대응 매뉴얼의 즉시 강화와 야외 노동자 보호 기준 재정비를 촉구했고, 지자체는 예산·인력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전라권 어촌계 대표들이 해상풍력 사업자들과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어업 피해 조사 방식과 보상 산정 기준을 공동 결정하고 사업 수익의 지역 재투자 방안도 논의한다. 어촌계는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던 관행이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주 4·3 유적지 500m 인근 리조트 조성 계획을 두고 유족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도의회는 관련 조례 개정을 앞두고 도민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유족회는 유적지 조망권과 접근 경로 훼손을 우려하며 개발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산재 지원단체 반올림이 5년간 반도체 하청 노동자 산재 실태 보고서를 발간했다. 원청 정규직에 비해 하청 노동자의 희귀질환 발병률이 3.2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올림은 원청 책임 강화와 산재 인정 절차 간소화, 정기 역학조사 의무화를 요구했다.
대법원이 지하철·저상버스 접근성 미비로 인한 장애인 차별에 대해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장애인 단체들은 "20년 투쟁의 분수령"이라 평가하며 시설 정비 로드맵 발표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후속 대책을 검토 중이다.
라틴아메리카 5개국 정상이 좌파 연대 재확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리튬·구리 등 전략 광물 국유화와 지역 부가가치 확대 산업정책도 진전됐다. 미국·유럽 주요국은 배터리 공급망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대응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
강원도가 지난달 대형 산불 이재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임시주거 지원을 9개월로 연장하고 생계비 지원 대상을 넓혔다. 다만 지자체 예산 한계로 국비 특별교부세 지원 확대가 관건이다. 도청과 피해 지자체는 다음 주 정부 실무 협의에 나선다.
